법령 민법 제7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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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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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들 2 케이씨엘 1 광장 1 나라 1 바른 1 고원 1 광윤 1 미래 1 바른길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남수 2 임수성 2 박준석 1 김도훈 1 강현중 1 김광수 1 김병진 1 김영성 1 김경수 1 권종무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416 판결
  [구상금][공2022하,1277]
   구상금
   민법

2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6다278579, 278586 판결
  [수익금·수익금등][공2022상,597]
   수익금
   민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  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상법

4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다205206, 205213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·정산금청구의소][공2019하,1654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민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65112 판결
  [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

2016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나11528(본소), 2014나11504(반소) 판결
  [수익금·수익금등][미간행]
   수익금
   민법

2015년

8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9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다29714,29721 판결
  [동업지분권확인등·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의료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1다47084,470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잔여재산분배청구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잔여재산분배청구
   민법

1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다40377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2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다109937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민법

2011년

13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다2807 판결
  [건물철거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민법

2010년

1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69169 판결
  [동업금][미간행]
   동업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다792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872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8년

1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4다334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09]
   손해배상
 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8370,483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. 대구지법 2007. 3. 29.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
  [시설비등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977]
   시설비
   민법

2005년

2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다30682 판결
  [물품대금등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

2004년

22. 부산고등법원 2004. 5. 7. 선고 2001나152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

2000년

23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35713 판결
  [양수금][공2000.6.15.(108),1233]
   양수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8년

2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다31472 판결
  [위약금][공1999.1.15.(74),93]
   위약금
   민법

1996년

2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4다528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11.1.(21),310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6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다46268 판결
  [채권확인][공1996.5.15.(10),1367]
   채권확인
   민법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13749 판결
  [전부금][공1995.4.1.(989),1425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28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42620 판결
  [정산금][공1993.5.15.(944),1270]
   정산금
   민법

29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1098 판결
  [동업권확인등][공1993.4.1.(941),935]
   동업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534 판결
  [어업보상금][공1992.9.1.(927),2392]
   어업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2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6.15.(922),168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32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672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81.3.15.(652),13630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

1980년

33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다1317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81.2.15.(650),13504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79다13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0.1.(641),1308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79년

35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13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53;공1979.11.15.(620),1222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71년

36. 서울고법 1971. 2. 26. 선고 69나372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44]
  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37. 서울고법 1966. 7. 19. 선고 65나218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이익배당금청구사건][고집1966민,244]
   이익배당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38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2다85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1(2)민,07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6년

39. 대법원 1956. 5. 28. 선고 4288민상480 판결
  [보관물품반환][집4(2)민,047]
   보관물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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