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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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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나라
1
바른
1
고원
1
강남
1
광윤
1
미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416 판결
  [구상금][공2022하,12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6다278579, 278586 판결
  [수익금·수익금등][공2022상,597]
   수익금
   민법
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다205206, 205213 판결
  [정산금청구의소·정산금청구의소][공2019하,1654]
   정산금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7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10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1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다29714,29721 판결
  [동업지분권확인등·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의료법

2013년
12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1다47084,470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잔여재산분배청구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잔여재산분배청구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18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872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8370,483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2. 대구지법 2007. 3. 29.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
  [시설비등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977]
   시설비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2000년
1998년
26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다31472 판결
  [위약금][공1999.1.15.(74),93]
   위약금
   민법

1996년
27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4다528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1.1.(21),31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8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다46268 판결
  [채권확인][공1996.5.15.(10),1367]
   채권확인
   민법

1995년
1993년
30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42620 판결
  [정산금][공1993.5.15.(944),1270]
   정산금
   민법

3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1098 판결
  [동업권확인등][공1993.4.1.(941),935]
   동업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33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2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6.15.(922),16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34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672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81.3.15.(652),1363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80년
35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다1317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81.2.15.(650),1350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79다13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0.1.(641),130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9년
37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13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53;공1979.11.15.(620),12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1년
1966년
1963년
40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2다85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1(2)민,07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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